방망이 짧게 잡고 ‘스몰딜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게 좋겠다.
기업의 설비투자는 역성장이 심해지고(-2.한 번에 모든 과제를 해결하는 ‘빅딜에 연연하지 말고.
무엇보다 나라 안팎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어려움을 이겨내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노동개혁의 핵심인 근로시간제도 개선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부채의 덫에 빠진 가계는 고금리 이자를 갚느라 소비할 여력이 별로 없다.내수도 기댈 게 없으니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 저성장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인위적인 경기 부양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지난 5년 동안 매년 전체 전공의 지원자 수는 모집 정원을 상회했지만 필수 진료과인 소아청소년과.
뿐만 아니라 한국 대부분의 병원은 당일 진료가 가능한데 이 역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의사는 많아졌는데 의료 질이 떨어진다면 그 어떤 환자도 반길 리가 없다.
하지만 공급 확대로는 수요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그 결과 2019년 일본의 의대 입학 정원은 942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